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1누1555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1. 선고 2011누14076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두19987 판결
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10상,429]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